복비 협의·부가세·지급 시기
“0.4%라고 했는데 영수증엔 왜 더 많지?” 복비 다툼은 대부분 상한요율, 부가세, 협의 시점을 오해해서 생깁니다.
상한요율은 ‘최대’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시·도 조례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상한요율)과 일부 구간의 한도액을 정합니다. 중개사는 이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보수를 정해야 하고, 상한을 넘겨 받으면 법 위반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요율표를 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예: 5억원 아파트 매매 → 상한 0.4% → 최대 200만원 (한쪽 기준)
예: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 → 1천 + 50×100 = 6천만원 → 0.4% → 최대 24만원
부가세 10%는 별도일 수 있어요
-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이면 220만원이 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처리 방식이 달라 보통 10%를 그대로 더하지 않습니다.
- “부가세 포함인가요?”를 계약 전에 물어보고, 사업자등록증(사무소에 게시)으로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언제, 어떻게 내나요
- 보통 잔금일에 냅니다. 중개사와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 계좌이체나 카드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세요. 매매라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사 잘못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중개보수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할 때 팁
- 매물을 보러 가기 전이나 가계약 전에 금액을 정하세요. 잔금 날 처음 꺼내면 협의하기 어렵습니다.
- “상한요율 그대로”가 관행인 지역도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고가 거래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 합의한 금액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중개보수 계산기로 상한을 먼저 확인하고 협의를 시작하세요.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세금 처리는 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