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협의·부가세·지급 시기

“0.4%라고 했는데 영수증엔 왜 더 많지?” 복비 다툼은 대부분 상한요율, 부가세, 협의 시점을 오해해서 생깁니다.

상한요율은 ‘최대’입니다

공인중개사법과 시·도 조례는 거래금액 구간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비율(상한요율)과 일부 구간의 한도액을 정합니다. 중개사는 이 안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보수를 정해야 하고, 상한을 넘겨 받으면 법 위반입니다. 중개사무소는 요율표를 사무소 안에 게시해야 합니다.

예: 5억원 아파트 매매 → 상한 0.4% → 최대 200만원 (한쪽 기준) 예: 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 → 1천 + 50×100 = 6천만원 → 0.4% → 최대 24만원

부가세 10%는 별도일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내나요

협의할 때 팁

  1. 매물을 보러 가기 전이나 가계약 전에 금액을 정하세요. 잔금 날 처음 꺼내면 협의하기 어렵습니다.
  2. “상한요율 그대로”가 관행인 지역도 있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고가 거래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3. 합의한 금액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문자로 남겨 두세요.

중개보수 계산기로 상한을 먼저 확인하고 협의를 시작하세요.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세금 처리는 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