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더 살고 싶다” 또는 “나가겠다”를 언제까지 말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언제: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요구합니다.
- 몇 번: 한 번. 갱신된 계약은 2년입니다(그래서 ‘2+2’라고 부릅니다).
- 얼마나 오르나: 보증금과 월세는 5%를 넘게 올릴 수 없습니다. 지자체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말로도 되지만 다툼에 대비해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집주인이나 그 직계존속·비속이 실제로 들어와 살려는 경우
- 세입자가 월세를 2번(2기) 연체한 적이 있는 경우
-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다시 세를 놓았거나 집을 크게 훼손한 경우
- 재건축 등으로 집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등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거절해 놓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집주인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고, 세입자도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음 만료 때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습니다.
달력에 적어 둘 날짜
2025년 4월 1일 입주, 2년 계약이라면
계약 만료일: 2027년 3월 31일
갱신 요구·거절 통지 기간: 2026년 10월 1일 ~ 2027년 1월 31일
임대차 날짜 계산기에 입주일을 넣으면 내 계약의 날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은 해석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마감일보다 여유 있게 알리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따릅니다.